[전병열 칼럼]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탄핵 정국의 열쇠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남북으로 나뉜 분단국가에서 또 다시 이데올로기로 양분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혼돈의 세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시민광장이 아수라의 놀이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울분을 삭이며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는가 하면...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농촌 삶의 질과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박차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에서는 농촌지역의 복지와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농촌복지여성과는 저소득 고령자들이 많은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본인 부담액 중 50%(농식품부 28% 지원, 보건복지부 22% 경감)를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 농업인 행복버스, 장학금 사업 등으로 농어의료·문화·교육 분야에서 농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트럼프 이변과 한국경제의 회생 방안
트럼프 이변, 평등주의 진보정치 쇠퇴의 서곡 오늘날 전 세계 보편적 정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반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다. 전후 민주주의의 자유의 이념은 약화되고 평등의 이념이 압도하면서 평등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제 자유보다도 경제 평등이 모든 인류가 목마르게 추구하는 이상이 됐다.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사회’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공격에 대응한다며 재분배를 통해 더욱...
최근 중국 관광정책 동향 및 전망
중국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40억 명의 중국인들이 국내여행을 하였고 해외관광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거대한 관광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발전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6년은 중국에서 ‘13·5 규획(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1)이 시작되는 해로 중국의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중국의 주요...
혼인의 무효와 상속회복청구
질문 : 오래전에 A의 처인 B는 딸 C를 출산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당시 A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던 탓에 혼자서 딸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 뒤 C는 미국에 있는 가정에 입양되었고, 한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한편 A는 그 뒤 여러 여자들과 같이 살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였으나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여자는 한 명도 없었고, 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없었습니다. A는...
[전병열 칼럼] ‘六十而耳順’으로 살고픈 丁酉年을 맞으며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부모님 산소에 들려 세배도 올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다. 고향이란 생각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립고 아련한 추억을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 고향 산천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더욱 옛날이 상기돼 감회가 새로워진다. 현대 도회지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 많다. 고향이 없는 게 아니라 추억을 간직할 고향이 없는 것이다. 급변하는 지역 환경의 변화와...
[이규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한식세계화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다
지난해 2월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의 6,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식이 ‘인기 있는 한국 문화콘텐츠’ 항목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제 K-POP, K-DRAMA 열풍에 이어 한식 역시 한류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식의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28.5%에서 2016년 64.3%로 상승하는 등 한식의 국제적인 위상도 강화됐다. 오래 전부터 정부는 한식을 세계화하는 데...
[김추자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을 문화와 예술, 과학과 전통이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 요지이다.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호남선 철도와 호남고속도로가 갈라지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여행을 할라치면 대개 대전을 지나치게 된다. 지금처럼 대전이 광역시가 되고 행정·교육·상업의 중심지가 된 것도 모두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부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시일에 급속히 커진 도시라서 그런지 혹여는 대전 시내에서는 독특한 역사적 색깔이나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다고 말들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에 별다른 감흥이나...
그에게 내일을 묻는다
2017년 첫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부풀어 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다이어리 속에는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하다. 각자 신년 계획은 달라도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한 계획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시인 윤동주에게 묻는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문화올림픽을 위한 교류와 협력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약 45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을 거쳐 ‘문화올림픽’으로의 방향성이 정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평창, 대한민국, 세계의 가치를 어떻게 문화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는 듯하다. 이런저런 부침들과 문화올림픽 준비의 난관들을 넘어, 어떻게 하면 평창 문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문화올림픽은 IOC의 를 통해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