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 관광지 태종대, 새 단장 후 일부 개장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정희준, 이하 공사)는 영업이 중단되었던 태종대 전망대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새 단장과 함께 전망대 일부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대표 관광지 태종대 내 위치한 태종대 전망대는 푸른 바다와 해안 절경, 그리고 멀리 대한해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개장하는 곳은 태종대의 사계절을 테마로 한 2층 매점과 피크닉&태종대 컨셉트로 해안 절경을...
아파트의 복도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이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질문 : 저(A)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데,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한 층에 5세대가 거주하게 되어 있고, 복도를 통하여 각 세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층의 주민 B가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 공용부분인 복도의 일부(甲부분)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는 자신의 현관문을 복도 쪽으로 5미터 정도 옮겨서 이전·설치하였고, 결과적으로 복도 5미터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의 세대는 복도의 끝 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함양군, 문화예술인·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함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상남도에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비와 군비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와 관광업계의 경제적 조기회복을 위한‘관광사업체 재난 지원금’ 등이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주장한 “진실과 허위를 공개적으로 대결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확보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고의적으로 게시해 피해를 준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이를 기존 언론과 포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언론 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 개혁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언론 개악’, ‘언론...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8년 1861건으로 이 가운데 64건이 피해구제 됐고, 2019년에는 1332건에 57건 피해구제, 지난해 882건 상담에...
문화 ‘회복·포용·도약’ 목표…문체부 2021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 문화회복, △ 문화행복, △ 문화경제, △ 문화외교의 4대...
충남도 관광지 8곳 ‘한국관광 100선’ 선정
충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한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도내 관광지 8곳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선정지는 △태안 안면도 꽃지해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보령 대천 해수욕장 △공주 백제 유적지(공산성·송산리고분군) △부여 백제 유적지(부소산성·궁남지)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음악분수 △예산 황새공원 △아산 외암민속마을 등이다. 특히 해당화가 해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나 마치 꽃이 피어난 연못처럼 보인다는 뜻을 가진 안면도 꽃지해변은 낙조가 아름다운 해넘이...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확실히 잡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4일까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된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약속 미이행에 대한 국내외 관심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